30대 여성 박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신도림역과 합정역을 출퇴근할 때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470여 차례 사용했다. 서울교통공사는 CCTV 분석을 바탕으로 부정 승차 사실을 확인한 뒤 부가운임 1,900만 원을 청구했다. 박 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했고, 현재 예금 통장을 압류당해 540만 원을 납부한 상태다. 나머지 1,400만 원은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 원씩 분할 상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승차자 130여 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이 확정돼 40건 이상의 강제집행을 실시했고,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12건의 민사소송이 확정돼 20건을 집행했다. 지금까지 부가운임 최고액은 2018년 서울서부지법이 박 씨에게 인정한 1,975만 원이며, 지연 이자까지 더해지며 2,500만 원이 됐다.
공사는 단속에서 징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매년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교육청·학교 대상 서한 발송, 역사 내 현수막 설치를 병행하지만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평균 단속 건수는 5만 6,000여 건으로 26억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는 3만 2,325건을 단속해 15억 7,700만 원을 회수했다.
부정승차 적발 시스템도 빅데이터 분석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 과학적 방식으로 개선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이 급증하면서 1~8호선 주요 10개 역에선 청년할인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 불빛을 띠고 “청년 할인” 음성 안내를 송출하고 있다. 지난해 11건, 51만 원에 불과했던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올해 7월 말까지 5,033건, 2억 4,700만 원으로 폭증했다. 공사는 동일 역 재사용 시 비프음을 울리는 방안과 발급자 성별 표시 색상 변경 등 추가 대책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 행위이자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