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가 지난 5월 23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웹하드 카르텔’ 사건의 대법원 선고(6월 5일)를 앞두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여진 한사성 대표는 ‘웹하드 카르텔 대응 운동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발제하며, “웹하드 업체들이 필터링 및 삭제업체와 결탁해 피해촬영물을 상품화하고 수익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한사성은 2017년부터 웹하드 업체와 디지털 장의사의 유착을 조사해왔으며,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의 수익을 거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왔다.
양진호는 2018년 경찰에 고발돼 구속됐으며, 2023년 1월 1심과 2024년 7월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징역 14년 구형에 비해 형량이 낮았고, 웹하드 카르텔을 가능케 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웹하드 내 피해촬영물 유통이 현저히 줄었지만, 여성혐오 기반의 콘텐츠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며 본질적 문제인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