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2년 제2차 내각 출범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며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국정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그 실효성과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여성활약추진법 제정과 기업 참여 확대
2015년 8월, 아베 내각은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여성활약추진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301명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 고용 실태의 점검, 목표 설정, 행동 계획 수립 및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후 2022년 4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101명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여성 관리직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에루보시’ 및 ‘플라티나 에루보시’ 인증을 통해 여성 인재 활용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
여성 고용률 증가와 비정규직 문제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여성 고용률은 2012년 46.2%에서 2019년 52.2%로 상승했다. 특히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두드러졌다 . 그러나 이러한 고용 증가의 상당 부분은 비정규직에 집중되었다. 2022년 기준 일본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의 3배에 달하며, 성별 임금 격차도 OECD 평균 12.1%보다 높은 21.4%로 나타났다 .
여성 관리직 비율의 정체
아베 내각은 2020년까지 여성 관리직 비율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계장급 15.9%, 과장급 8.4%, 부장급 5.1%에 그쳤다. 이는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승진 기회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
보육 인프라 확충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아베 정부는 보육시설을 2014년 2만4425곳에서 2023년 약 3만9589곳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67%로 인상했다. 이러한 조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으나, 여전히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향후 과제
고 아베 전 총리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비정규직 확대와 성별 임금 격차, 여성 관리직 비율의 정체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과 승진 기회의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일본 정부는 여성의 고용 안정성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