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설립된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학생들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정부 예산과 지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일부 학교에 대한 감사가 장기간 실시되지 않았거나 점검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재외한국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 이행 여부와 운영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교별 예산 집행, 인사 운영, 시설 관리, 학사 운영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감사 공백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재외한국학교가 해외 한국인 사회의 교육 기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일반 학교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기관인 만큼 감사 결과와 시정 조치 현황을 공개해 학부모와 재외동포 사회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외교육 관계자들은 “감사 미이행 여부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육부가 재외한국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해 감사 현황과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외교육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정기 감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감사 실시 현황과 주기,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보다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