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발동한 긴급조치는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1974년부터 본격 시행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근거로 대통령이 입법·사법 권한까지 사실상 장악하며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유언비어 유포, 이를 선동하거나 알리는 행위까지 전면 금지됐다.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구속이 가능했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동시에 제한한 강력한 조치였다.
이어 긴급조치 제2호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 체계를 구축했다. 실제로 1974년 1월 장준하, 백기완 등 민주화 인사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돼 중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탄압이 현실화됐다.
긴급조치 제3호는 성격이 다소 달랐다. ‘국민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세금 감면, 물가 안정, 저리융자 확대 등 경제정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같은 해 4월 발동된 긴급조치 제4호는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학생·지식인 탄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대규모 검거와 군사재판이 이어졌고, 수백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75년 들어 긴급조치는 더욱 확대됐다. 제7호는 고려대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내리며 학내 시위를 전면 금지했고, 제9호는 언론·집회·학생운동·해외자산 이동까지 광범위하게 통제했다. 특히 긴급조치 제9호는 사실상 모든 정치적 표현을 금지한 ‘포괄적 통제법’으로 기능했다.
이 같은 긴급조치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유신체제가 붕괴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1980년 헌법 개정과 1987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긴급조치와 같은 절대적 대통령 권한은 제도적으로 제한됐다.
사법부 판단도 뒤늦게 이어졌다. 2010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를 위헌으로 판시했고, 2011년과 2013년에는 긴급조치 4호와 1·2·9호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 역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긴급조치는 국가 비상권력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이후 헌법 질서가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됐다. 오늘날 한국 헌법의 비상조치 규정은 국회의 통제와 사법심사를 전제로 설계되며, 과거와 같은 무제한적 권력 행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