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 4년 새 2.26배 증가
- 내년부터 국내 5년 거주 요건 적용
-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증가, 월평균 수급액도 상승
- 2027년 4월 21일부터 신규 신청자에 적용, 해외 소득·재산 검증과 형평성 확보 과제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가 최근 4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에 필요한 국내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해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0월 30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증가했다. 4년 동안 4,555명이 늘어나 약 2.26배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수급액도 27만 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상승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다. 보험료 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 재정을 통해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문제는 2011년 시행된 국적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 당시 고령 재외동포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자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재외동포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국내 거주와 소득·재산 등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해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검증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 거주자의 소득과 재산은 행정정보를 통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복수국적자의 외국 자산과 소득은 국내 행정망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확인되는 소득과 재산이 적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제도적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복수국적 수급자가 증가했다는 통계 자체가 부정수급이나 불법 수령이 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10월 1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같은 달 20일 개정법을 공포했다. 개정법의 핵심은 국내 거주 요건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후 대한민국에 통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거주 요건은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수급자에게 새로운 거주 요건이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예외와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복수국적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제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기간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재외동포와 복수국적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예산이 전체 기초연금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1% 내외로 크지 않지만,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체계를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검증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재외동포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중요하다. 동시에 기초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국내외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재외동포사회에 충분히 안내하고, 해외 거주 이력과 국내 거주기간을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국적 회복이나 영구 귀국을 준비하는 고령 재외동포들은 새로운 거주 요건과 신청 시기, 해외 소득·재산 신고 기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복지예산 절감 문제가 아니라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이번 법 개정이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