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내년부터 국내 5년 거주 요건 적용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가 최근 4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에 필요한 국내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해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0월 30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증가했다. 4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