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7일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부처 분리, 그리고 미래 환경·과학 정책에 맞춘 새로운 부처 신설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집행 기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개혁과 미래 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기재부에 집중됐던 경제정책과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해,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과 금융 기능을 맡고,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책임진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 규제 기능이 강화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수사와 기소를 전담해 ‘검수분리’를 제도화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전 수출 등 산업 밀착 분야는 산업부에 남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돼 방송·통신 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위원 수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또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신설돼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한다. 반면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 제도는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 체계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