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급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100조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 연공성은 유럽과 일본 등 주요 비교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같은 직장에서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가 여전히 강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약 4.4배, 근속 15~19년 근로자의 임금은 3.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정년제와 함께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기업의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했으나, 현재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청년 세대의 부담 증가와 이직률 상승
보고서는 연공급제와 같은 장기임금계약이 청년 세대의 생산성을 장년 세대로 이전시키는 구조로 작동하며, 이러한 방식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 감소와 낮아진 생산성 증가율 속에서 청년 세대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만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글로벌 문제와 유사하게 설명하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개별 세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7%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연공급 구조 때문에 낮은 생산성의 근로자가 과도한 임금을 받을 경우,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는 이직하거나 동기를 상실해 사회적 후생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대에 맞는 임금체계 개혁 필요”
보고서는 “임금피크제와 조기 퇴직은 경직된 임금제도로 인한 기형적 제도”라며, “우리의 임금체계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재검토하고 유연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