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교육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직전 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부금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면서 교육 분야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교육은 늘 예외가 되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논란으로 교육현장이 혼란을 겪고 결국 피해는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 “AI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 양극화 대응, 다문화 및 특수교육 확대 등 교육투자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교육교부금 개편은 소수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의 밀실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 시도교육감, 지방의원 등 교육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