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약단속국(DEA)이 마리화나의 연방 마약류 등급 재분류를 둘러싼 공식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마약 정책과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DEA는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버지니아주 알링턴 본부에서 마리화나를 현행 연방 마약류관리법(CSA)상 제1급(Schedule I)에서 제3급(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미국 내 의료적 활용성과 규제체계 개편 여부를 둘러싼 법적·행정적 심의 과정으로,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재분류 논의와 별개로 한국에서는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류가 여전히 엄격한 규제 대상이며, 해외에서 합법인 국가에서 사용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마약 접근성이 높아지고 SNS와 메신저를 통한 유통이 증가하면서 재외국민 사회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히 해외 유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예방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협의회와 한인청년단체, 유학생 단체, 차세대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각종 재외동포 조직들도 정기적인 마약 예방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국가별 마약 관련 법률,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마약 범죄 처벌 기준, 의료용 대마와 불법 사용의 차이, 온라인 마약 거래 수법, 마약 권유 시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 관련한 논란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 참여 조직의 윤리교육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개별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되어야 하며, 특정 사례를 전체 조직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재외동포 사회 관계자들은 “청년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공단체는 통일교육뿐 아니라 마약 예방, 사이버범죄, 금융사기, 성범죄 예방 등 해외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교육은 개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재외동포 사회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 범죄는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의 전과와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청년 조직일수록 예방 중심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