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 연방수사기관인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와 가장 유사한 한국 기관으로는 국가수사본부 가 우선 거론된다. 다만 FBI가 수행하는 기능이 한국에서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일대일 비교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FBI는 미국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강력범죄 수사와 방첩, 대테러, 사이버범죄 대응 등 연방 차원의 광범위한 기능을 맡고 있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며 정보 수집과 국가안보 업무도 수행한다.
반면 한국은 기능별로 기관이 나뉘어 있다. 전국 단위 강력범죄와 주요 사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한다.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출범했다.
방첩과 대공 업무는 국가정보원 과 경찰 안보수사 조직이 맡고 있다. 대테러 대응 역시 국정원과 경찰, 군 등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법조계와 치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판 FBI”라는 표현이 과거에는 대한민국 검찰청 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전국 단위 수사 기능 측면에서 국가수사본부가 가장 가까운 조직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FBI처럼 수사와 정보, 방첩 기능을 한 기관이 통합 수행하는 구조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한 대응 기관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FBI에 해당하는 한국 기관은?”…수사·정보 기능 나뉜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