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 핵심 과제로 꼽힌 교육행정 통합이 출범 단계부터 재정 난관에 직면했다. 통합에 필요한 실무 비용이 920억원을 넘어서지만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은 제도 설계에서 빠지며 ‘반쪽 통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교육행정 통합에 필요한 총 비용이 920억6000만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나이스(NEIS)와 K-에듀파인 등 핵심 정보시스템 통합 및 시설 정비에만 120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통합 AI 교육데이터 센터 구축에는 약 800억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양 교육청은 자체 예비비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규모라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마련 중인 통합특별법 시행령에는 별도의 재정 인센티브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과거 창원시와 청주시 통합 당시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행정 통합을 지원했던 사례와 대비된다. 당시에는 재정 지원을 통해 초기 혼란을 줄이고 통합 효과를 조기에 안착시켰지만, 이번 광주·전남 통합에서는 유사한 지원 근거가 빠진 상황이다.
재정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부담은 교육 현장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청이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학생 교육비나 시설 개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전남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보수 등 기본적인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디지털 교육 격차도 확대될 수 있다. 핵심 사업인 AI 교육데이터 센터 구축이 지연될 경우 수도권과의 교육 인프라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맞춤형 학습, 교육 데이터 기반 정책 등 미래 교육 체계 구축에서도 지역이 뒤처질 가능성이 커진다.
행정 시스템 통합이 졸속으로 진행될 경우 학사 행정 혼란도 우려된다. 데이터 누락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교육 행정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 문제와도 직결된다. 교육 환경은 인구 이동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교육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젊은 층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와 전남은 이번 통합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상향 평준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지역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언급한 ‘전폭적 재정 지원’ 약속의 실질적 이행 여부가 이번 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광주·전남 통합은 출범 초기부터 구조적 한계를 안은 채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