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0년까지 현역군 13만 명 감축…간부 중심 병력구조로 전환
- 병사 비율 60%→37%, 간부 40%→63%…AI·무인체계로 전력 보강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현역 군 병력을 현재보다 13만 명 줄이고, 병사 중심의 군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병력과 부대, 전력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약 48만 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0년, 2035년, 2040년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감축하는 대신 상비예비군과 민간 인력을 활용해 국방 분야 전체 인력은 약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병력의 규모보다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현재 현역 군인의 약 60%를 차지하는 병사 비율을 2040년까지 37% 수준으로 낮추고, 간부 비율은 40%에서 63%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력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직업군인 중심의 구조를 강화해 부대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육·해·공군 지휘부도 이러한 병력구조 개편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계획은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현재 단계에서는 추진안 또는 계획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은 첨단 무기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보완한다. 국방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투체계를 확대하고 드론과 무인기 등 무인전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전투기와 협업하는 무인항공기, 정찰무인기, 무인잠수정, 중·소형 자폭드론 등 다양한 무인체계의 확보가 추진된다. 인력구조와 함께 병사와 부사관의 계급체계도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사관 계급을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해 장기복무와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현역병 계급은 복무기간 변화 등을 고려해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현재 이병 계급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충역 제도 역시 병역자원 감소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역병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병역자원을 현역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국방개혁의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있다. 병역의무 대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기존과 같은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만큼, 군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전문인력과 첨단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방체계를 전환하려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향후 국방부 장관의 결재와 국방개혁위원회 심의·승인,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혁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 군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과 전문화된 간부, 상비예비군 및 민간 인력, 그리고 AI와 무인체계를 결합하는 새로운 병력·전력 구조로 전환하게 된다. 결국 이번 국방개혁의 핵심은 단순한 ‘13만 명 감축’이 아니라 인구 감소라는 현실에 맞춰 군의 규모와 인력구조, 무기체계를 함께 재편하는 데 있다. 다만 병력 감축과 계급체계 개편, 보충역 제도 조정 등은 최종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