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근거와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증원 규모 산출 논리부터 대학별 배정 기준 적용까지 다수의 문제가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복지부에는 향후 정원 조정 시 조사 내용을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는 대학별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시한 ‘2035년 의사 1만5천명 부족’ 근거는 기존 연구의 1만명 추계에 현재 시점 부족 인원 4천여명을 단순 합산한 방식으로,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아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현재 부족 인원을 산출한 연구 역시 지역 불균형을 반영한 결과로 전국 총량 부족 추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는 의사단체와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발표 직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논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배정위원 구성 시 의학교육 설계·운영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고, 배정 기준 적용 역시 대학별로 일관되지 않았다. 수도권 임상실습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일부 대학만 감축 조정이 이뤄졌고, 동일 사유가 있는 다른 대학은 조정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배정위원들이 현장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교육부는 관련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실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회의록 미작성, 메모 파기 등 일부 사안은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의료 공백과 집단 휴진 사태를 동반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바 있어 이번 감사 결과가 향후 정책 조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