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은 11월 6일, 일본유신회·공명당과 함께 진행한 교육제도 개혁 실무자 협의에서 내년(2026학년도)부터 시행될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 설계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현재 연간 39만6000엔으로 책정된 사립 전일제 고교의 ‘취학지원금’ 상한액을 45만7000엔으로 인상하며,
사립 통신제 고교는 33만7000엔을 상한으로 지원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외국인 학생 지원 요건 강화다.
현행 제도의 수혜 대상이었던 외국 국적 학생 중에서도,
‘유학(留学)’ 비자 등 일본 내 장기 체류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일본 내에 정주(定住) 또는 영주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무상화 정책이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본래 목적과 달리 일부 학교의 ‘편승 수업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고교의 수업료와 지원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3년 이내에 실태 점검과 제도 검증을 실시, 필요 시 보완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교 단계에서 대학·대학원까지 이어지는 인재 육성 시스템 전면 개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고교 무상화 방안은 일본 사회의 인구감소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가계 부담 경감과 교육 기회의 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 지원 요건 강화는 향후 인권단체와 교육계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