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주요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매년 1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세 부담이 대출 금리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작년 기준 5대 은행이 납부한 교육세는 5천63억원 수준이었으나, 개정안대로라면 총액이 9천821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은행권 자체 분석에 따르면 내년 수익부터는 교육세 규모가 1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확실시된다.
은행권은 이미 교육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은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며 간접세임에도 누진 구조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익’이 아닌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손실을 기록하더라도 외형만 커지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크다.
문제는 늘어난 세 부담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규정했는데, 교육세는 은행권 주장에 따라 금리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교육세 증가분 일부를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금리를 높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교육세 납부액은 금융권 전체의 43%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개정안이 대형 은행을 정조준하면서 부담이 특정 업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또는 9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내년 수익부터 적용돼 2027년부터 본격 납부가 이뤄진다.
은행권과 정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정안이 소비자 금융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