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은 1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이 최소한의 필요 숫자임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장 수석은 기조 발제를 통해 “의료계에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격차와 쏠림’이라 할 수 있다”며, 최근 국민들이 겪은 의료 관련 비극적 사건들을 언급했다. 그는 “2022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2023년 대구의 10대 소녀 응급실 사망 사례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료 개혁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 수석은 정부의 개혁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료계는 개혁의 방향에 동의하지만, 의사 수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며, 의견 충돌의 핵심은 ‘의사가 부족한가’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가’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 수급량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별 의료 이용량과 의사 면허 부여 및 활동, 인구 추계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수급을 예측했다”며, “2035년에는 현재의 예측보다 두 배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000명 증원이 아닌 최소 4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그는 “의사들의 고령화, 전문 세분화로 인한 담당 영역 축소, 비필수 분야로의 인력 유출 등이 의사 수 부족의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수석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언급하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유연한 자세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의료 현장의 혁신을 위해 함께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