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조직을 뜻하는 ‘관변단체’는 학술적인 용어로서 공식적으로 자리 잡은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관변단체는 특히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관변단체의 정의와 유형
관변단체는 정부조직법이나 직제에 명시되지 않은 조직이지만,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민간부문의 조직이 정부로부터 권한과 업무를 위탁받아 공공부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재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관변단체의 대표적인 예로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있다. 이들은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고, 법률적 제도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꼽힌다. 그 외에도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등 총 13개의 단체가 특별법 및 개별 법령의 형태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 지원의 방식과 문제점
대표적인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조직육성법을 통한 지원, 둘째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통한 지원, 셋째는 정부의 정책사업 위탁을 통한 지원이다.
특히 조직육성법을 통한 지원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충분한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이후 3개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율 변화를 통해 일부 분석이 가능하지만,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관변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등록된 모든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체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변단체가 영세하고 소규모인 민간단체에 비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 제정 취지대로라면 3개 관변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관변단체는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협력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원 체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