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정책 현황 점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4일과 5일 서울에서 개최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1년에 체결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저작권 분야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자리다. 한일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저작권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살펴봤다.
AI와 저작권의 미래를 논의하다
지난 5일 진행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의 ‘인공지능(AI)-저작권 법·제도 개선 워킹그룹’ 운영 방식과 그간의 주요 논의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양국은 내년도 회의에서도 인공지능과 저작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와 관리체계, 양국의 노력 공유
양국은 저작권 보호와 집행 활동, 공연권 징수와 분배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의 상호관리계약 확대 방안 등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은 저작권비즈니스센터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을 소개하며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 구축 노력을 공유했고, 일본 측은 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저작권 보호 활동에 일본 측 큰 관심
이번 세미나에서 일본 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방문해 국제 상호관리계약 현황 및 저작권 사용료 징수·분배 시스템을 논의했다. 특히 저작권 사용료의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음저협의 국제 상호관리계약에 따른 저작권료 징수·분배 방식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정향미 저작권국장, “한일 저작권 정책의 동반자 관계 지속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한국과 일본은 저작권 법제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 오랜 정책 동반자”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AI 관련 저작권 정책을 포함한 상호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저작권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AI 시대의 저작권 정책에서 더 큰 협력과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