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7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확정하면서 지난해 2월 6일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대생들도 대거 휴학을 신청하며 의료 현장에 공백이 생겼다. 정부는 같은 달 20일 주요 병원 전공의 근무 중단 사태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4월 병원 교수·개원의 단축진료와 6월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잇달아 전개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1천509명 늘리는 조치를 내놨으나, 전공의 복귀율은 저조했다.
2025년 들어 정부는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국가시험 추가 시행 등 지원책을 발표했고, 상반기 모집에서 199명, 6월 추가모집에서 860명이 복귀했다. 의대생도 7월 수업 복귀를 선언하며 의료 현장 정상화에 동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6월 4일) 이후인 7월 25일 정부는 유급 의대생 복귀와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방안을 확정했고, 8월 7일 전공의 정원 보장 등 구체적 모집 방안을 최종 확정하며 갈등 국면을 공식 종료했다. 의료 현장은 이달 말 의대생 복귀와 내달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를 계기로 완전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의정 갈등 주요 일지
2024년
▲ 2월 6일 = 정부,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
▲ 2월 19일 =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들 집단 사직서 제출
▲ 2월 20일 = 주요 병원 전공의들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
정부, 미출근 전공의들에 업무개시명령
의대생들 집단 휴학계 제출
▲ 2월 23일 = 정부, 보건의료 위기 단계 최상위 ‘심각’ 상향
▲ 4월 1일 = 병원 교수·개원의 단축진료 실시
▲ 4월 25일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 5월 24일 = 전국 의대 2025학년도 모집인원 1천509명 증원 확정
▲ 6월 4일 = 정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 명령·업무 개시 명령·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철회
▲ 6월 18일 = 대한의사협회 주도 의료계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 개최
▲ 9월 6일 =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 발표
▲ 12월 3일 = 비상계엄 선포.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함 포고령 발표
2025년
▲ 1월 10일 = 정부, 전공의에 수련 특례·입영 연기 발표
최상목 권한대행, 전공의·의대생에 사과
▲ 1월 19일 = 사직 전공의 대상 상반기 모집 마감. 복귀 지원 199명(2.2%)
▲ 4월 17일 = 정부, 2026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전’ 3천58명 확정
▲ 6월 1일 = 상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통해 860명 추가 복귀
▲ 6월 4일 = 이재명 정부 출범
▲ 7월 12일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수업 복귀 선언
▲ 7월 25일 = 정부,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발표
▲ 8월 7일 = 정부, 전공의 원 소속병원 정원 보장 등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