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의 약 40%가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생에 따른 입학 정원 미달과 교육·연구비 상승으로 인해 재정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16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온 한국 대학의 상황과도 맞물린다.
일본 도쿄대학교는 지난 9월 등록금 인상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 국립대의 등록금은 20년간 사실상 동결되어 왔지만, 도쿄대는 2024학년도부터 연간 등록금을 약 601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립대는 등록금 상한선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재정 확보를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중 59.2%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이에 따라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사립대학일수록 등록금 인상 의지가 높았다.
일본 대학의 등록금 인상 논의는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국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에서도 비롯된다. 일본 정부는 과거 10년 안에 세계 대학 순위 100위권 내에 10개 대학을 포함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도쿄대(28위)와 교토대(55위)만이 100위 안에 들어 있다. 자금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역시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며 대학의 교육 환경과 연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자율화와 같은 재정 개선 방안이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