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회계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죽음에서 비롯된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패 범죄를 저지른 외국 공직자와 관련자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제정됐다. 마그니츠키는 러시아 세무당국의 대규모 부패를 폭로했다가 체포돼 구금 중 고문과 학대를 당한 뒤 2009년 사망했다. 이후 미 의회가 그의 이름을 따 법안을 만들며, 러시아 내 인권 유린 가해자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2016년에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으로 확대되어,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권 침해자와 부패 공직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관련자, 미얀마 군부 지도자, 북한 정권 관계자 등도 제재 명단에 올려왔다. 캐나다·영국·유럽연합(EU)·호주·일본 등도 유사한 법안을 제정해 국제적 인권 제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마그니츠키법은 단순한 국내법을 넘어, 특정 국가의 인권 유린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