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솅겐 협약 체제에 기반한 자유 이동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보안과 불법 체류 문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입국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솅겐 협약은 1995년 발효돼 회원국 간 국경 통제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왔다. 현재 유럽 대부분 국가가 참여해 여권 검사 없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 위기, 테러 위협, 불법 체류 증가로 인해 각국이 보완 규정을 마련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ETIAS(유럽여행정보·허가시스템)이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솅겐 회원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3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 일본, 미국 등 비자 면제국 국민도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름, 여권 정보, 여행 목적 등을 입력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낸 뒤, 보안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위험 인물이 아닌 경우 자동 승인된다. 허가는 3년간 유효하며 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EES(출입국기록시스템)도 도입된다. 솅겐 국경을 드나드는 비자 면제국 여행자와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의 출입국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해 불법 체류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과거처럼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고, 전자 시스템에 입출국 시간이 자동 저장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가 유럽 내 치안과 이민 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지만, 초기 시행 과정에서 시스템 지연이나 여행객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행객들은 출국 전 반드시 ETIAS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입출국 절차에도 여유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솅겐 협약의 자유 이동 정신은 유지되지만, 새로운 디지털 규제는 유럽을 찾는 모든 여행자에게 추가적인 준비 과정을 요구하게 됐다.
